유튜버 밴쯔가 심의받지 않은 광고 혐의로 기소. 대체 무슨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벽부터 포털사이트에 낯이 익은 이름이 올라와 있어서 무슨 일인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먹방 유튜버로 유명한 BJ 밴쯔입니다.

본명은 '정만수'이고요.

자기의 이름을 내걸고 식품회사 '잇 포유'를 론칭했습니다.

EAT4U라고 하는데 건강한 몸을 위한 식품들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2017년도에 설립을 하였고,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해 왔습니다.

그런데 4월 26일 새벽에 갑자기 포털사이트에 올라와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뉴스를 통해 알고 보니 자신이 론칭한 회사의 식품을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한 혐의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식품이고 사람들의 안전에 관한 부분이므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해 더 깊게, 심도 있게 조사를 한 후에, 심의를 거치게 된 후에 광고를 해도 되는데, 밴쯔가 광고한 타이밍이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때문에 이러한 식품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헌법 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사전 검열에 해당되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했기에, 공판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쉽게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지만, 이미 이 부분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위헌 결정을 한 취지를 보면, 이 사건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에 선고 연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글쎄요.. 제 주관적인 생각에는 법률이 사라졌다면, 종전에 있었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제가 법에 관한 지식이 전무하다 보니,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게 이해가 안 되는군요.

<위대한 비밀이라고 하는 이 제품은 건강 관련 식품이다.

여러 블로그를 통해 후기를 볼 수 있다.>

<벤쯔 회사 잇 포유에서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

하지만.

식품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뭐 이러한 문제가 아닌,

심의 통과되지 않은 '광고'를 하였기에 기소가 된 것이고.

과연 이것이 혐의 자체가 '위헌'인지 아닌지 그에 관한 판결을 가늠하는 것이므로 나쁜 시선으로 보는 건 좋지 않을 듯하네요.

결론적으로 판결이 아직 난 것이 아님으로, 조용히 그냥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최근에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낳으셔서 키우고 있는데, 말도 안 돼 는 억측과 루머로 한 가정에 대해서 상처를 주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 같습니다.

광고를 심의 통과되기 전에 먼저 한 것이 죄라면 죄인데... 글쎄요.

이게 과연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랭킹에 오를만한 일이었는지. 제 기준에는 별게 아닌데 말이죠.

대표다 보니 괜히 광고 좀 빨리 하려다가 법원까지 간 게 참 안타깝습니다.

다만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실수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